헌재 "점포서 트는 무료 음반·영상…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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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문화적 혜택` 저작권법 입법 목적 정당
5인 재판관, 저작권協 위헌법률심판 청구 기각
김기영·문형배·이미선 3인, `재산권 침해` 반대의견도
  • 등록 2019-12-06 오후 12:25:00

    수정 2019-12-06 오후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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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청중이나 관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점포나 매장에서 고객에 무료로 제공했다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음원저작권협회 등은 지난해 6월 주식회사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공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완)는 올해 5월 저작권법 29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음원저작권협회 측은 “영리 목적 공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예외적으로만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안,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방안,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했으며 사익 침해가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상업용 음반이 공연되는 장소, 공간의 용도, 공간이 영업소인 경우 공연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일상경험 등에 비춰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증가하더라도 그에 비해 침해되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가 더 크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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