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간부와 병사 간 다른 두발규정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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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만 스포츠형 허용하는 것은 차별행위” 판단
  • 등록 2021-12-15 오후 12:00:00

    수정 2021-12-15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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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군 내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되는 두발규정은 개선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의 두발 규정을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공군 간부들에게는 두발에 대해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을 모두 허용하고,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나, 두발규정 차등 적용 문제는 공군뿐만 아니라 전 군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유사 취지의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4월 1일 관련 조사대상을 전 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권조사를 의결한 바 있다.

각 군에서는 병영에서의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적 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병사의 경우에는 스포츠형으로 통일하고, 간부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복무기간 및 일과 후 사회생활 고려 등을 이유로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장구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분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 집단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각 군에서 두발규정 적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각 군에서 두발규정 위반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두발규정이 간부와 병사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두발규제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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