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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수탁법인 형태 및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을 논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수탁기관(금융회사)이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통합해 관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처럼 적립금을 한 데로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수탁기관의 투자자산 배분 등 기금 운용 전문성도 발휘할 수 있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다. 반면 현재 국내의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으로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 스스로 투자해야 하는 구조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적립금에 편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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