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위탁생동금지·공동생동 제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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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허가심사규정 개정안 예고
  • 등록 2010-08-27 오후 5:45:18

    수정 2010-08-29 오후 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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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오는 11월 폐지될 예정이었던 같은 의약품의 허가를 위한 생동시험을 2개사까지 제한하는 `공동생동 제한` 규정이 3년 더 유지된다. 위탁 생동시험 금지도 3년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허가규정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동생동은 2개 이상의 업체가 같은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생동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생동은 A제약사가 B업체가 생산중인 제품을 제품명만 다르게 위탁하고 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생동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지난 2007년 5월 이전에는 위탁·공동 생동 업체 수의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 시장 난립을 부추긴다며 2개사까지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제한됐다.

제약업체 및 의료계 등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과 `시장 난립 예방을 위해 필요`라는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식약청은 오는 11월 규제 일몰기한이 다가오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규제 존속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식약청이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연구사업을 의뢰, 제약업체 등 160명을 대상으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3%가 존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용역 연구 결과 및 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규제 존치 의견을 수용하되 제약산업 특성화 정책 및 과학적 타당성 측면 등을 감안, 규제 존속기간을 연장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가제도 및 리베이트 쌍벌제 등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후 이 제도의 존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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