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2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의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감정평가사가 집행이 만료된 날부터 각각 3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봤다면 자격 등록을 취소토록 돼 있다. 또 자격취소가 된 시점부터 3년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또 감사원 감사결과 감정평가사의 이름을 허위로 등재한 법인 19곳과 이들 법인에 명의를 대여한 감정평가사 40여명에게도 등록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는 남의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일부 감정평가법인에서 불법적인 명의 대여가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평가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인인가 요건을 채우려고 재직자로 등록한 일부 소형법인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격매매`나 `자격대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