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저임금 수준 물가와 연동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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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결정
사회보장 수준 점차 인상키로
  • 등록 2010-11-19 오후 5:35:23

    수정 2010-11-19 오후 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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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이 최저임금 등 사회보장 수준을 물가 상승과 연동시키기로 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과중한 영향을 덜어주겠다는 조치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7일 상무회의에서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물가상승과 연동시키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국무원은 또 기본적인 양로금, 실업보험금 및 최저임금 기준 등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제 구매력 하락이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준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가 대응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으킨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선결과제라는 게 국무원의 설명이다.

중국은 최저임금 기준을 2년에 한 차례씩 조정하는 등 사회보장 표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시기가 고정돼 있어 물가 등의 추세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웨이강(金維剛)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 부소장은 "물가연동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둥, 장수, 저장 등의 경우 시범적으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양로금 등의 사회보장 기준을 물가와 연동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무원 결정으로 사회보장 물가연동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작년 기준 중국에서 연평균 소득이 1196위안(20만6천원) 이하인 극빈층이 3597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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