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수법 진화…4741억 추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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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11 오후 2:50:06

    수정 2011-04-11 오후 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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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역외탈세가 점점 교묘하고 대담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4천억 원 이상의 거액을 탈루한 수법에는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도에 문영재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단일 사업장으로 사상 최대규모인 4100억원대의 역외탈세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특히 전 세계 세금 무납부를 핵심적 경쟁 우위 수단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올 1분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 41건을 적발, 총 47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규모인 4101억원을 추징 당한 A사는 단연 압권입니다.

이 회사는 비거주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할 정도로 철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사 사주 B씨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 거주지는 물론 국내 자산 보유사실, 국내 경영활동 등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을 통한 탈루소득의 조세피난처 은닉이나 해외예금 이자소득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들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에 있을 첫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겠지만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문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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