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 100대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모두 2685건.
이 가운데 사외이사들이 반대해 부결된 안건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찬성 이외의 의견을 제시한 사외이사는 전체의 10분의 1에 그쳤습니다.
안건 중에는 임원의 특별상여금 지급과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 회사채 발행 한도 승인처럼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도 포함됐습니다.
현대제철의 사외이사 평균 연봉이 9천7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 수준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 사외이사 보수도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연간 통상 10차례의 회의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6백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사외이사 제도가 이처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선임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사결정 이전에 경영진과 이사가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만은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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