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29일 신·변종 음란·퇴폐업소를 경찰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민간 공동위원장 안충영)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기존의 풍속영업 규제 법령은 개별 법령에 의해 ‘업종’이 정해진 업소(유흥주점, 게임방, 노래방 등)에 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법령상으로 업종을 인정하기 어려운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 업소들은 단속의 대상에서 사실상 누락돼 왔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시설형태)에서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갖추고(설비유형)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영업형태)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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