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주거수요 변화에 주택시장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 명을 넘었지만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가구 수 증가속도도 둔화하는 가운데 1~2인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주택 수요도 추세적으로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재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발달로 전세를 통한 주택구입자금 조달 필요성이 줄었고, 안정된 임대소득을 선호하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세 증가, 세대별 주택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연금 활성화 등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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