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학, 등록금·정부지원금 의존도↑..공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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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사립학교 비리 관련 토론회
"사립학교, 전체 학교의 33%..비리 빈번하게 발생"
  • 등록 2012-08-01 오후 3:23:01

    수정 2012-08-01 오후 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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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부실·비리사학을 공영화하거나 국공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학교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고교, 전문대학, 대학 등 전체 학교의 33.07%가 사립학교”라며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학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실사학이나 비리사학을 공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공영화는 국·공립화의 이전 단계로 공익적 성격을 가진 법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부실사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이 미흡하고 법인전입금도 거의 없어 사실상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며 “실제로는 공립학교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 등을 제외한 중등 사립학교는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 시설비, 정책사업비 등이 모두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보조금 지원이 없는 학교를 구분, 보조금 지급 범위에 따른 협약 등을 통해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영화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를 3분의 1 이상 선임하고, 신규 교원 임용 채용을 관할청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또 이사장이나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행정실장 등 회계직 임명을 제한하고 관할청의 회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를 추가하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다수의 사학비리가 이사장 친인척인 학교 행정실장 등을 통해 이뤄진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밖에 ▲사립학교 인사위원회 조직과 기능, 운영절차 등을 법령으로 규정 ▲사학비리 당사자에 대한 통제 및 제보자에 대한 보호 강화 ▲기간제 교원 법적 채용사유 명백히 규정 등의 의견도 소개됐다.

토론자로 나선 홍기복 충암중학교 교사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 조항을 대폭 개정해야 하는 게 맞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실사학부터 점진적으로 공립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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