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 나원식 기자]당정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주는 방안을 하우스푸어 대책의 하나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실 주택대출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배드뱅크’ 설립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하우스푸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4개 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여당은 이자 상환 여력이 한계에 달한 주택대출자들의 주택 지분을 매입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연체중인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정부가 일부 매입해 해당 지분만큼을 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 아파트 구입시 3억원을 대출받은 주택 소유자가 있다면 이 가운데 2억원 만큼의 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대신 은행이자를 물고, 전체 지분중 2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소유자가 정부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하우스푸어가 집을 서둘러 팔거나 은행이 집을 강제 경매로 떠넘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실 주택대출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하우스푸어의 대출 이자를 탕감해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택담보대출 배드뱅크를 금융권 공동출자를 통해 만들어 불량주택담보대출 채권을 할인해 사들이고, 배드뱅크는 주택대출자의 이자 일부를 탕감하는 대신 채무를 재조정해 원리금을 일정기간에 걸쳐 돌려받는 방식이다.
여당은 또 보금자리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의 공급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금융 측면에서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요구 자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추가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재원 확대 ▲제2 금융권 대출, 제1 금융권으로 전환 ▲개인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 새누리당 하우스푸어대책 당정협의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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