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봇짐 내놔'..美정부 구제금융後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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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캐피탈, 페니매이 등 배당 박하다며 정부 상대 소송
파산 위기 회사 살려놓자 구제금융에 불만
  • 등록 2013-07-09 오후 4:25:08

    수정 2013-07-10 오후 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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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회생한 금융기업들이 이제는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세금으로 금융 기업을 살려놓자 이들 기업에 투자한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이 이익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헤지펀드 페리캐피탈이 미국 연방정부와 미연방주택금융청(FHFA)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다고 보도했다. 페리캐피탈은 전날 정부가 모기지금융 업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배당금을 받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미국 주택 모기지 금융 대표 회사로 2008년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 기업이다. 두 회사는 2007년 촉발된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와 2008년 금융 위기로 파산 위기에 내몰리자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당시 연방정부는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해 두 회사에 각각 1000억달러(약 115조원)와 2000억달러를 투입하고 대신 우선주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 ‘선순위 우선주’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두 기업이 회생하면서부터다.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챙겨간 정부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WSJ은 최근 정부가 두 회사 배당으로만 1320억달러를 챙겼다고 전했다.

이에 페리캐피털은 정부의 배당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진 선순위 우선주 때문에 다른 주주 이익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정부가 보유한 선순위 우선주의 연간 배당률은 10%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금융위기 주범이었던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청산하고 연방모기지보험공사(FMIC)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페리캐피탈로서는 투자 수익을 더 거둘 수 없다는 얘기다.

올 1월에는 AIG의 탐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투입한 막대한 유동성 덕에 회생한 AIG는 지난 1월 미국 정부 개입으로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준비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행크 그린버그 전 AIG 회장은 정부 개입으로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250억달러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AIG는그린버그 소송 합류를 검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AIG에 ‘배은망덕한 처사’라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결국, AIG는 이에 굴복해 고소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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