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지배구조 강요, 세계 어디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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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8-22 오후 5:20:45

    수정 2013-08-22 오후 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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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19개 경제단체가 반발하는 부분은 크게 5가지다.

22일 경제단체들은 우선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의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돼 2대나 3대, 4대 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이 최대 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기업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위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인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의결권에 제한 없이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한 뒤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분율이 높을수록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3%만 반영되므로, 기업 장악 의도를 가진 외국계 펀드 등이 14~15%의 지분을 3~4개로 나눠 각각 3% 정도로 맞추고 연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역시 2대 혹은 3대 주주가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행임원제도 도입 의무화는 기업에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며, 다중대표 소송은 빈번한 소송을 일으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소수주주의 주총 참여확대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발을 묶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계가 지나치게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반드시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각 나라마다 집행임원제도와 같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있다”며 “그동안 기업들이 투명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해왔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동건의는 지난해 5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18개 경제단체가 반대한 데 이어 역대 가장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기업들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번 달 말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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