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김준원(40·가명) 씨는 4년 넘게 운영하던 당구장을 접기로 결심했다. 대신 학생들이 많이 찾는 PC방으로 업종을 바꾸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설 내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 허용하지만 PC방은 허용면적이 300㎡여서 공간을 줄이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사례3. 김보경(35·가명) 씨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 미술학원을 차릴 생각이었지만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입주하려고 점찍어 뒀던 상가 위층에 또 다른 보습학원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규정은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만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위 사례처럼 복잡한 건축규제 때문에 창업길이 막히는 일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확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근린생활시설(상가) 내 새로운 업종이 쉽게 입점할 수 있고 업종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내달 중 입법예고해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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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학원 창업을 계획했던 김보경 씨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모든 지역이 적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그렇다.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보다 상위개념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법보다 상위개념이어서 이번에 법령이 바뀐다 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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