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은 13일 “보건복지부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키로 협의하고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도심외곽의 콘도 및 리조트에서도 감기약 등을 팔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24시간 운영 편의점 외에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휴게소 등 여덟 곳에서만 감기약이나 소화제와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도심 외곽 지역에서 일반의약품 구매가 불편하여 24시간 편의점이 입지하지 않은 골목상권 상인들은 의약품 판매 허용 요구가 지속됐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충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내구연한이 50년이 되는 산업용 폴리에틸렌관이나 수년 내 분해가 되는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등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돼 해당 제품 생산기업의 불만이 높았다. 또 부담금 부과요율도 지난 20년 동안 20배가 늘어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플라스틱 제조업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해당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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