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카지노 입법 재추진…엔低 발맞춰 외화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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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에 크게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 노린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반대 만만치 않아 진통
  • 등록 2015-03-22 오후 7:30:19

    수정 2015-03-22 오후 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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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카지노 등 통합리조트(IR) 설립을 위한 일명 카지노 법안을 재추진한다. 엔화 약세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만큼 카지노 법안을 추진해 본격적으로 외화벌이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여당 중심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국제관광산업진흥연맹은 이달내로 카지노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국제관광산업진흥연맹 회장은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간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유신당과 차세대당 의원 등 보수적 성향의 모임이다.

연맹측은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고 내각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4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통과 후 1년 이내 정부에 카지노 운영 등 세부 법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도박 중독이나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은 향후 정부가 마련한다.

엔저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서둘러 카지노 설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7.6% 급증했다.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도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성장 전략으로 카지노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공명당은 “중독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2013년 가을 임시 국회에서도 카지노 법안이 제출됐지만 결국 입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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