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청년실업→성장잠재력 훼손..악순환 반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청년실업률갭 6%p대..비정규직 증가 ·평균임금의 72%
노동시장유연화, 구조개혁·체질개선 등 생산성 확보 필요
  • 등록 2015-08-18 오후 12:00:00

    수정 2015-08-18 오후 12:00:00

  • 가 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청년실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고용의 질도 악화되면서 인적자본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장기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청년 고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에 노동시장 유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실업난 심화..고용의 질 악화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올해 들어 청년실업률은 평균 10.0%로 작년 9.0%를 훌쩍 뛰어넘었다”면서 “전체 실업률은 3%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의 고용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더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을 초과하는 ‘청년실업률 갭’은 1980년~1990년대까지 2~3%포인트를 유지하다가 IMF외환위기 이후 3~4%포인트 수준으로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며, 현재 청년실업률 갭은 6%포인트를 넘어섰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이 열악하다. 심지어 청년층에는 정규직화가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5~29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31.6%에서 올 상반기 33.1%로 높아졌다. 임금상승도 청년층이 가장 낮다. 청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15년 3월 기준 174만원으로 전체 평균임금인 242만원의 72% 수준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성장잠재력 확충 필요”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같은 청년실업률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장기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면 그만큼 청년을 고용할 유인은 줄어든다”면서 “청년층은 전체 평균에 비해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실업이 확대될수록 인적자본 축적이 늦어지면서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대학졸업자 중 실업상태를 경험한 청년층의 2013년 임금이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층보다 월평균 50만원 적었으며, 취업할 확률이 17.3%포인트 낮았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013년 청년층 유사실업자 규모가 84만명임을 감안하면 임금손실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그는 청년 인적자본 손상을 막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보호가 기존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등 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성장 활력을 높이지 못하고 고용 측면만의 대책으로는 청년실업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