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대통령 긴급경제명령 검토,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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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11 오전 10:49:02

    수정 2015-12-11 오전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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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노동개혁 5법 및 경제활성화 2법 등 핵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재량인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11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경제명령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계 일부에선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2법의 통과가 또 불발될 경우 박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6조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이 명령을 행사하면 국회는 즉시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법안 직권상정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자칫 대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더 많다. 따라서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시행 때 행사한 긴급경제명령 이후 아직 사례가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연일 야당 등 국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다 보니, 긴급명령 행사 시나리오까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질타가 긴급명령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개각 움직임과 관련, “개각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노동 5법 등 핵심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국정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최소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은 다음 주 초중반으로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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