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교법인 세림학원 이사장 정모씨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명령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1년 6월부터 세림학원과 성화대학을 특별 감사한 결과 성화대가 자격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세림학원이 교비를 빼돌려서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썼다.
세림학원 측은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과 계고 처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내용을 포함했다”라며 “(교육부 처분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처분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화대가 정상적으로 학사를 운영하지 않고 자격미달자에게 성적과 학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학점 장사’를 계속하리라고 예상된다”라며 “교육부가 몇 년 동안 지적한 사항을 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세림학원을 폐쇄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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