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대 총선에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유권자와 후보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특히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등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휴대전화 가상번호(현행 안심번호)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단축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개선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의 구성 예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변경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주민소환 절차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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