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대출 가산금리 껑충…5년새 2%p 가까이 올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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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
기준금리 떨어지자 가산금리 올려 이자수익
일부 은행 가산금리, 기준금리 세배 달해
  • 등록 2017-10-17 오전 10:46:36

    수정 2017-10-17 오전 1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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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5년간 은행 신용대출에서 기준금리는 내리막길이었지만, 가산금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의 경우 가산금리를 2%포인트 가까이 올려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울한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기준 대출금리는 평균 4.79%로 지난 2013년에 비해 1.02%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금리가 1.5%로 5년 전에 비해 1.35%포인트 떨어진 덕이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올랐다. 16개 은행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가산금리 상승률이 1.88%포인트에 달했다. SC, 신한은행, KB국민, 농협,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간 금리역전 현상도 확대돼 2013년에는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은행이 7곳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모든 은행이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부산, 대구, 하나은행, 수협, 제주 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두 배 높았으며 심지어 한국씨티은행과 전북, 광주은행의 경우 세 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기준금리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시장금리를 활용한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박찬대 의원은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시장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은행권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가산금리 수준을 비용측면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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