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춘 검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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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간담회 5가지 핵심 추진과제 제시
'거시감독국' '금융감독연구센터'로 확대·개편
"금융 무게중심 금융사에서 소비자로 재편"
소비자 피해 유발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 '철퇴'
  • 등록 2017-12-19 오후 12:00:00

    수정 2017-12-19 오후 2: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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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흥식(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상시발굴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금융의 무게중심을 금융사에서 소비자로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의 틀을 새롭게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의 막막한 심정에서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과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해 한시름 덜게 됐다”며 “국민 신뢰를 잃고 흔들리는 금감원을 뿌리부터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내부의 인사·조직문화는 물론 감독·검사·제재부터 소비자보호까지 일하는 방식을 전면 쇄신할 필요가 있었다”고 100일 소회를 밝혔다.

최 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등 다섯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최 원장은 “채용과정에서 비리의 여지는 원천 차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징계수준을 강화했고 퇴직직원과 사적 접촉을 엄격히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부담을 덜고 제재대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심제(對審制)를 시행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가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사 검사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 개선에 집중하고 위규행위를 단순히 적발·조치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배구조, 조직문화, 내부통제상의 문제점을 규명해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의 검사의 무게 중심을 지배구조 개선에 맞추겠다는 의미다. 소비자분쟁과 관련해 분쟁 기간에 금융사의 소제기를 차단하고 사후 피해구제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 스스로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서 부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사와 소비자 정보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의 조직구조를 소비자보호와 직결해 영업행위감독을 건전성 감독과 대등한 위치에 서도록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감독수단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거시감독국’을 ‘금융감독연구센터(가칭)’로 확대·개편하겠다고 최 원장은 설명했다.

자체 리스크관리와 경영관리가 취약한 대형은행(D-SIB)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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