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 강조하던 두 대법관 사법농단 의혹엔 '묵묵부답'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사법농단 책임 질문에 두 전직 대법관 '묵묵부답'
박병대, 작년 6월 퇴임식서 "정의 목소리 가감없이 내야"
고영한, 지난 8월 퇴임식서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해야"
구속 여부, 내일 새벽에나 결론날 듯
  • 등록 2018-12-06 오후 12:02:32

    수정 2018-12-06 오후 12:04:19

  • 가 가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농단 행위들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6일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2·11기) 전 대법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헌정 사상 첫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두 전직 대법관의 표정은 어두웠다. 두 전직 대법관은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10시 14분에 서울중앙지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박 전 대법관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파란색 타이에 짙은 남색 계열의 코트를 걸친 박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한가’·‘사심 없이 일했다 했는데 이번 사태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은 열리지 않았다.

고 전 대법관도 서울중앙지검 호송차를 타고 오전 10시 17분에 법원에 출석했다. 회색 계열 타이에 검은색 코트를 걸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신뢰 회복 바란다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 등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법정 출입구를 찾지 못해 잠깐 서성이다가 법원 경위들의 안내를 받아 법정으로 향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퇴임식 때만 해도 사법독립을 강조하며 후배들을 질타했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을 굳건히 하려는 논의가 자칫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며 “법관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사실을 제대로 읽어내고, 정의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제때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8월에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 안팎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무너진 사법의 신뢰를 되찾아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에 검찰 조사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실무진이 처리했다’ 등 혐의를 대부분 완강히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자신들보다 한참 후배인 임민성(47·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와 명재권(51·27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10시 30분부터 진행중이다.

앞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까지 16시간이 걸린 만큼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여부도 다음날 새벽에나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