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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35분 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5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공판 시작 전인 오전 9시 2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진회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이 부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600여 일 만에 법정에 선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뇌물인정 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내일이면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앞으로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크게 변동되는가’ 등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받는 뇌물액(횡령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7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 법 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등을 부각해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 유지를 적극적으로 노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유무죄 심리 기일과 양형심리 기일을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무죄 심리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5분, 양형 심리 기일은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이 부회장을 향해 “어떠한 재판결과에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탁,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최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했고 실제 298억 2535만원 가량을 최씨 측에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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