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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들이 예결산 자료 등의 열람을 요구하면 대학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등심위 일정도 10일 전 학생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5일 전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학생들은 그간 대학 측의 비협조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이런 의견을 반영, 등심위 소집 때 10일 전 학생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안건은 5일 전 통보토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심위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책정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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