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조원 규모인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기업-협력사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IT서비스 업계의 사업단가는 저가수주로 인해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기업에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현재 하도급법에서 시행 중인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건설공사에만 도입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를 도입해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과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를 대조해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 3조원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시장은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책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속보]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758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