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박 후보의 핵심브레인으로 여겨지는 강석훈 의원이 맡았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당내에 이견이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실행할 수 있는 결론을 내서 한목소리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일부 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만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재벌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순환 출자의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포함해 모든 계열사의 출자를 다 규제해야 한다”며 “실효성도 떨어지고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문제라면, 계열회사의 소액주주 등 피해 당사자가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참석한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도 대기업 규제 움직임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 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중소기업 업계는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문제, 순환출자 규제, 출총제, 금산 분리 등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 문제가 가장 목마르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최근 대기업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논의를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경제집중화로 인한 권력남용의 문제로 분류한 뒤, 최근의 논의가 너무 지배구조 개선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직접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최후에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후세를 위해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해쳐서는 안 되며, 대기업의 규제 회피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거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경제민주화에서 공정거래가 가장 중요하다”며 “핵심 정책 아젠다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실천모임)은 이날 강도 높은 금산 분리 방안을 마련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방안은 현행 15%인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5%로 제한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판단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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