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5년간 대외경제정책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자료를 통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차기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시계 중기전략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5년 중기전략은 관계부처와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삼성경제연구소(SERI) 등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외경제 전문가회의’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아쉬운 점으로는 ▲ 대국민 소통 부족 ▲ FTA 간 연계성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 ▲ 외자 유치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부족 등이 거론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FTA의 활용률이 다소 미비하고, 복잡다단한 유통구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개방 효과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개방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며 “또 기후변화에 대응에 대한 공감대 역시 아직 미흡하고, 녹색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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