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한은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필요하면 업무보고 요청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전날만 해도 인수위 핵심 관계자가 “한은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단 제외했지만 필요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결국 업무 보고를 받지 않는 쪽으로 인수위 내부에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 인수위는 한은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중앙은행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내용을 보고받았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경기를 조절하는 준 정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2003년과 2008년 인수위에 국내외 경제전망과 통화정책 운영방향을 보고한 바 있다.
한은은 겉으로는 인수위 조직을 슬림하게 구성한데다 기관 성격상 인수를 받는 곳이 아니니 제외된 게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이번 인수위는 전문위원(국장급) 28명과 실무위원 25명(과장급) 등 53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73명(전문위원 35명, 실무위원 38명)을 받았던 것에 비해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가동되는 동안 필요하다면 한은과 관련한 정책 현안들을 보고할 수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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