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연 4000만원 이상 공적연금 소득자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40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이면서, 현재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2만 2000명은 앞으로 월평균 17만~18만원의 건보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주로 고위직 퇴직 공무원·교수·군인 등이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한 명도 없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했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 위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큰 그림을 설명하면서 설득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올해 안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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