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이달 말 기준 서울지역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를 심의·확정한 결과 명퇴 신청이 수용된 교원은 12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 등 재원 자체가 감소한 반면 교육복지 예산은 늘어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자는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으로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명예퇴직 신청자는 모두 238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신청자(383명)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이 가운데 명예퇴직이 확정된 교원은 181명으로 명퇴 수용률은 7.6%에 불과했다. 지난 2월 말 명퇴자 372명을 포함하면 올해 명퇴 수용인원은 모두 553명이다.
오시형 서울시교육청 초등인사팀 과장은 “8월 말 명예퇴직 관련 예산은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포함해 총 196억을 인건비 조정을 통해 추가 확보할 것”이라며 “2월말 집행예산 464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명퇴 예산은 모두 660억원”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시점에서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 삭감이 예상되면서 명퇴 바람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 허용 등을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전입금이 2000억원 넘게 감소돼 긴축 예산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절감만으로 한계가 있어 명퇴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며 “세수는 감소한 반면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명예퇴직 예산 확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 마련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