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임금인상이 내수진작 효과 없을수도".. 정부논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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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 감소, 불확실한 미래 대비 지출 늘렸기 때문"
최경환 부총리 "임금인상" 발언후 재계 반대움직임
  • 등록 2015-03-10 오전 11:51:39

    수정 2015-03-10 오전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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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정부의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 활성화 추진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경연은 10일 ‘민간소득·지출 패턴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은 전체 지출 중 소비지출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중심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소득증대가 내수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2006~2013년 사이 경상소득은 31.6%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은 22.0% 증가에 그쳤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가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소비증가율이 낮은 부문은 주류 및 담배(-1.6%), 통신(8.9%), 교육(9.3%) 등이며, 소비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보건(38.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34.4%), 주거 및 수도광열(31.2%) 등이었다. 특히 세부부문 중 증가율이 높은 대표적 부문은 미래를 대비하는 개인 지출 중 하나인 연금보험지출(127.0%)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저축 및 부채감소를 위한 기타지출의 증가도 민간소비지출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2006~2013년 사이 기타지출은 47.2%나 증가했는데 자산변동으로 인한 저축 및 적금, 펀드, 부동산 구입 등의 지출이 24.7% 증가했다. 같은기간 부동산대출상환, 기타대출·전세금 반환 등 부채에 대한 지출도 79.3% 늘었다.

한경연은 2006년부터 2013년 사이 가계 소비지출은 22.0%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해외직구는 무려 190.0%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수입유통구조 개선과 병행수입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거주자의 해외 카드사용 실적이 무려 91.4% 증가했다는 것을 비춰볼 때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06∼2013년 가계소득은 30.6%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사업소득 증가율은 19.2%에 불과하다며 소득증대의 문제는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소득부진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없이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계는 민간기업의 임금인상은 노사합의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안에서 조정하라”고 임금인상 자제를 회원사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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