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6월 말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돈을 보낼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아울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자본금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등록자본금 기준을 대폭 완화환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인터넷뱅킹 때 반드시 거치게 돼 있었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된 데 이어 6월 말부터 보안카드 또는 OTP 사용의무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편의성 등을 고려해 바이오인증과 같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 금융위는 OTP 규제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지문인증과 같은 바이오인증 기술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사업자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나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과 같은 전자금융업으로 진출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뒤엔 2분기 연속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 기준을 갖춘 뒤엔 6개월 안에 정식자본금을 1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7월 말부터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사고에 연루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중지된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시행령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때 이의절차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