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고, 어업인들에게 힘이 돼 드릴 수 있는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해 5도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서해 5도의 특성상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에는 분명히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악용한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고, 그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에는 연평도 어업인들이 직접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어업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원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돼 78개의 지원 사항들이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이 대책은 시점과 효용성이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