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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비슷한 외국의 인수·합병 사례를 보면 공정위 같은 시장 규제 기관이 아니라 담당 주무 부서가 허가·불허 여부를 결정한다”며 “업계에 대한 몰이해가 작용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더욱이 권역별 경쟁 제한성에 공정위가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있을 케이블 업계 인수·합병(M&A) 건에 대한 활로가 막히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판단 틀이 없다”며 “앞으로 있을 M&A 건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와봐라’라는 답변 외에는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주무 부서인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야할 것“이라며 ”SO에 대한 지원책, 이동통신 영향력 전이에 대한 규제 기준이 속히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섭섭한 목소리도 있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발을 빼는 SK나 그동안 반대했던 SBS나 손해 볼 게 없는 구조가 돼다”며 “차라리 지분 인수라도 허용했다면 SK도 이렇게 쉽게 발을 못 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협회 관계자는 ”1등 사업자가 이탈하고 전체 케이블 업계에 대한 이미지 손상에 대해 개별SO들이 섭섭한 감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케이블 산업 전체적으로 불허건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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