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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연세대·울산대를 비롯해 11개 대학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대입에서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7개 대학이 심의대상이다. 이 가운데 연세대(서울·원주)·울산대·서울대·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상지대·서울시립대·안동대·한라대 등 11곳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 연세대는 논술과 구술면접에서, 서울대도 구술면접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반 대학 중 연세대(서울·원주)와 울산대는 2년 연속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르면 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하면 이같은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해당 학교법인에 총장 징계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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