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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의 감정평가업무 전체 계약건수 중 수의계약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위 10개 기업이 70.4%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LH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신뢰성 평가 보다는 평가사 인원수, 자산규모 항목에 높은 배점을 주고 있어 일반 감정평가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고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 체결로 이뤄져 특정업자와 유착 개연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입찰계약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업이 입찰계약 총 1063건 중 76.8%를 독점하고 있다. LH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은 결국 LH 직원이 결정하게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개연성이 높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의계약 대상을 추정 감정가액 300억원에서 타 공공기관과 같이 50억원∼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평가항목 개선과 함께 평가시 민간 평가위원을 위촉해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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