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선거공보 등에 학력을 ‘A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표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군의회 의원 C씨가 이 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중퇴한 경우에는 그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취임 혹음 임용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 입학 후 단지 며칠만 수학한 경우부터 3년 가까이 수학하고 졸업에 임박해 중퇴한 경우까지 다양할 수 있어 학교명과 중퇴라는 사실만으론 그 사람이 중퇴한 학교에 다닌 이력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C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청주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심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C씨는 이후 공직선거법상 중퇴학력 표시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대법원이 그의 상고를 기각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하자 2015년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