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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비공개로 노·사·공익위원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포함한 제도개선안 합의를 시도한다.
지난달 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도출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소위원회에 참가한 한 인사는 “그동안 두 차례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노사간 이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 회의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회사측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측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공이 정부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사용자측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다.
정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느끼고 있을뿐만 아니라 야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올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제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문제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불참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노동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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