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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 군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40여일 만인 11월 9일 끝내 숨졌다. 윤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는 지난해 10~11월 음주운전 범행 관련 총 91명을 구속기소, 25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월~지난해 9월 대비 구속 기소율은 30%, 불구속 기소율은 17% 각각 늘어난 규모다.
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재범 방지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동기 없는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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