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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4월 항만대기질법을 마련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은 준비해 왔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정부는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의 대형 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행일부터 2021년 말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오는 선박까지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선박을 느리게 운행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고려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깎아주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해졌다. 해수부는 이달 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운항속도를 낮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선박운항속도가 20% 느려질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은 49% 줄어든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항만과 선박 맞춤형 대책으로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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