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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원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3일 논평을 내고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정치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 선거법 위반 등의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을 선거사범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교총은 “복잡한 공직선거법 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즉시 교실 정치장화 근절 가이드라인과 학생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국회는 학교와 교실을 선거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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