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공약, 안하면 부동산개혁 포기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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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문 강남훈 교수 인터뷰
"재원 마련 아닌 그 자체로 목적 있는 조세"
  • 등록 2021-10-12 오전 11:15:35

    수정 2021-10-12 오전 1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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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경제 부문 자문을 맡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과 관련, “국토보유세를 안하겠다는 건 부동산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사진=뉴시스
강 교수는 12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보유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지사 정책을 설명하면서 국토보유세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그 재원이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라며 “이 두 조세는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 경제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그리고 탄소세가 부가되어야 탄소중립으로 진행해나갈 수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 목적 이전에 해당 조세의 개혁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저항이 매우 큰 조세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소득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적어도 저소득층하고 중산층은 오히려 받는 게 더 많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을 위해 조세 도입을 하지만 조세저항을 고려해 중산층 이하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적은 조세로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만 주겠다는 분들은 대개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없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안 하고 돈이 있다면 가능한 사람만 주겠다고 그러면 부동산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목적이 재원 마련이 아니고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조세를 우리가 조정과세라고 한다”며 신설 조세 자체의 목적성에 주목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강 교수는 “불로소득을 줄이면 투기가 잦아들고 가격이 안정된다. 그래서 불로소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토보유세”라며 국토보유세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편적인 국토보유세를 쓱 빼고 나머지 정책으로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책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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