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사 지위향상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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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기준 신설
  • 등록 2022-01-26 오후 12:00:00

    수정 2022-01-26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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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달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이라는 제5조 제1항을 신설했다.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라는 제5조 제2항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5조의 3), ‘그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5조의 5)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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