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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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대기업에 하도급직권조사 면제 등도 추진
정부 제때 돈 못 받는 하도급업체에 직접 현금 지급 검토
구두발주 및 현금결제 기피 최대한 제한
  • 등록 2010-08-18 오후 5:51:57

    수정 2010-08-18 오후 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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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후 이행 실적이 좋은 대기업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하도급 직권조사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상생협약 체결 후 이행 실적이 좋은 회사에 대해 부여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정책자금 대출한도도 늘려줄 계획이다. 기업에 부담요인이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나 서면 실태조사도 면제된다. 현재는 상생협약 체결이 이뤄진 기업은 정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도의 혜택만 있다. .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잘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당국의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이달 말 나올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 현금 결제 기피나 구두 발주를 최대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원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해 현금 결제를 의무화하고, 공공부문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2·3차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공기업이 대신 하도급 업체에 현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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