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상생협약 체결 후 이행 실적이 좋은 회사에 대해 부여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정책자금 대출한도도 늘려줄 계획이다. 기업에 부담요인이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나 서면 실태조사도 면제된다. 현재는 상생협약 체결이 이뤄진 기업은 정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도의 혜택만 있다. .
이와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 현금 결제 기피나 구두 발주를 최대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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