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병마개 시장 40년 장벽 무너진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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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7-12 오후 6:42:29

    수정 2011-07-12 오후 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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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재웅 기자] 무려 40년 동안 납세병마개 시장에 둘러 쳐 있던 높은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사실상 '자율경쟁' 체제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주병과 맥주병 등 술에 붙는 주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납세 병마개`.

소주와 맥주에 붙는 막대한 세금은 이 병마개 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병마개 업체 허가를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2009년까지 납세 병마개 제조시장은 삼화왕관·세왕금속 등 2개 업체가 독점해 왔고, 지난해 CSI코리아가 추가됐습니다.

총 시장의 규모는 연간 677억원, 생산량은 55억개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현재 3개 업체만 갖고 있는 술병마개 제조권의 문호를 넓히는 `납세 병마개 자율화 계획`을 오늘 공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1일까지 신규 허가를 원하는 업체들의 신청서를 받아 9월 말 최소 한 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녹취] 황용희 / 국세청 소비세과장 "납세 병마개 제조사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한개 이상 추가 지정을 통하여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시장에 진입한 CSI코리아도 주류 병마개 시장에는 거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가 있는 기존 업체와 거래를 끊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병마개 시장이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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