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김 모(49)씨가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일간지 광고에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아동과 보호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며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25일 권고했다.
서울시는 진정에 대해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 노출 수위가 낮는 등 완화된 형태의 이미지라 인권 침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비록 아동 보호자가 사진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광고처럼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 아이의 얼굴과 식판으로 가린 반나체 사진을 합성해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교육사업을 나열한 광고를 6개 지면에 게재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