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도 삼진아웃제 도입 및 의무보호예수제도 개편 등 국감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에 대해 개선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30일 부산 기술보증기금 사옥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낙하산 인사`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현재 거래소 본부장급 이상 임원 7명 전원이 외부인사, 즉 낙하산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임원 7명 중 4명의 임기만료가 도래한다"며 "이 때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힘있는 기관들의 자리 나눠먹기 행태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특히 자회사 코스콤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안국포럼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임원직을 늘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반드시 고쳐야 할 관행"이라며 "능력있는 직원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중국고섬은 지난 3월21일 싱가포르 증시에서 주가가 24% 폭락, 자발적으로 매매 정지를 요청한 바 있지만, 한국거래소는 22일 오전 10시에야 중국고섬 매매 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시간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176만9000주를 매입,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15시간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했다"며 거래소의 정보 부재를 질타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삼진아웃제 도입, 의무보호예수제도 개편, 제재금 상한 상향조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코스닥 시장에서 허위공시를 막지 않으면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 "최소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봉수 이사장 역시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삼진아웃제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답변했다.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주가 조작으로 44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 10억원의 제재금밖에 부과하지 못했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상한선 상향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고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설립 후 6년간 고배당을 지속한 점, 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공시, 구멍뚫린 의무보호예수제도, 상장폐지된 씨모텍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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