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충안의 열쇠를 쥐고있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해 유럽이 충분한 자구안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IMF를 통한 외부수혈을 쉽게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대 모았던 IMF재원확충 구체안, 왜 물건너가나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G20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들은 일단 유로존 지원을 위한 IMF재원확충의 구체적인 마련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부는 일본 재무성 등 주요국들과 이번 회의에서 IMF 자금확충안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IMF 대출재원 확대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안에 대해서는 이번 재무장관회의로 공을 넘겼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다시 오는 4월 IMF 춘계 총회나 6월 G20 정상회의로 의제가 넘어간 셈이다.
IMF에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역시 유럽 내에서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전까지는 자금확충을 쉽게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IMF자금확충안의 구체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거의 물건너간 분위기"라면서 "미국 의회 역시 IMF 자금 확충안에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지난해 11월 칸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IMF의 재원 공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었다. 현재 한국의 지분은 1.41%로 세계 18위다.
특히 우리는 재원 공여를 통해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의 지시사항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선과 IMF의 쿼터 개혁의 조속한 이행에 보다 큰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IMF 자원확충이 멀어짐에 따라 우리로선 국고(외환보유액)등을 통한 재원확충 부담을 덜 수 있다. 국고를 통해 재원공여를 하게 되면 공여분을 우리외환보유액으로 인정해 준다는 조건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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